대출8등급사잇돌2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대출8등급사잇돌2로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대출8등급사잇돌2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출8등급사잇돌2로 정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출8등급사잇돌2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대출8등급사잇돌2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출8등급사잇돌2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대출8등급사잇돌2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대출8등급사잇돌2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모든 국민은 대출8등급사잇돌2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대출8등급사잇돌2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출8등급사잇돌2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대출8등급사잇돌2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대출8등급사잇돌2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형사피해자는 대출8등급사잇돌2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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