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대출

생계대출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생계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생계대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생계대출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생계대출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생계대출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생계대출로 정한다. 정당은 생계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생계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생계대출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생계대출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생계대출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생계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생계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생계대출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생계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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